<3-10-7>	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○	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적정 인건비 기준 단계적 마련		‧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	‧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‧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 ‧ 적정 인건비 기준 단계적 마련	‧ 적정인건비 기준 단계적 시행 ‧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실태 조사 ‧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	‧ 인권보호관 배치 및 심리․정서 회복 사업 수행	‧ 운영	‧ 지속운영‧지원
추진실적			‧ 조례 개정 (12월)	‧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(3, 11월) ‧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(3월~11월) ‧ 충남인권보호센터와 연계한 인권보호관 배치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(5월) ‧ 처우개선 계획안 수립(8월)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7,537	0	2,261	5,276	0	0	0
	집행	7,537	0	2,261	5,276	0	0	0
23년	확보	24,772	0	7,165	17,607	0	0	0
	집행	24,772	0	7,165	17,607	0	0	0
24년	확보	27,694	0	8,052	19,642	0	0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

분류 (해당 분야에 O 표기)		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				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			비고
입법	조례
○	○	입법명 :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				조례명 :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
		발의	상임위심사	법사위심사	본회의의결	발의	위원회심사	본회의의결
					○			○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

○ 사 업 비 : 45,250백만원(도비 15,019, 시군비 30,231) ※ 인건비 기준 마련 시 예산 추가반영 필요

○  사업내용 :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맞춘 적정 인건비 기준 단계적 마련 및 종사자 인권 보호

-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

- 「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」 설치 및 운영
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
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단계적 마련

※ 現, 여성․아동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하기 위한 도 호봉제(18호봉) 적용 중

- 충남인권보호센터와 연계한 인권보호관 배치 및 심리정서 회복․사업 추진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(’22.12월)
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(월5만원, 382개소 7,780명) 56억원(’23.1월)

○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(’23.3월)

○ 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 조사(’23.3월~ 11월/ 사회서비스원)

○ 충남인권보호센터와 연계한 인권보호관 배치 및 심리지원프로그램 운영(’23.5월)

○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중간보고(’23.8월)

○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(안) 수립(’23.8월)

○ 정액급식비 확대 지원(5만원→7만원) 656개소 5,115명 /42억원(’24.1월)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

○ 재정여건상 처우개선 예산 확보의 어려움 ⇨ 점진적 추진 목표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근로여건이 열악한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중점 추진

○ 처우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개년(’24.~’26.) 계획 수립(’24.2월)

복지보육정책과   생활보장팀   팀장 구정서   담당자 이선미 (☎4248)